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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 No : 47732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9-10 14:31:43
  • 분류 : t1

조사기간 : 2019. 8. 5.() ~ 9. 27.()54일간

중점 조사사항

    - 거주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유의사항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

           대하여는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경감부과할 수 있음

문 의: 제주시 종합민원실(728-2104), 각 읍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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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 '불가피'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 2개사 임원 인건비 2억9300만원을 회수하고 행정처분(과징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준공영제 운수업체 대표이사의 모친인 고령의 임원이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대성 교통환경 국장이 18일 임원 인거비를 회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환수되는 임원 인건비는 2017년 9월부터 15개월 또는 20개월간 지급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다. 제주도는 해당 회사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적용,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임원 인건비 적정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를 정액지급 방식에서 한도 내 실비지급 방식으로 정산방법을 변경하여